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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 구름따라
[스크랩] 조선시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본문
조선시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1 : 강간 미수범;장형 100대 3천리 먼 곳으로 유배
2 : 강간 및 근친 상간 참형
3 : 화간(부부가 아닌사이의 성범죄);태형 80대
4 : 유아 강간;무조건 목을 쳐 죽임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충격과 분노를 사고도 남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지
좀더 강력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되겠습니다.
좀더 처벌을 엄하게 다스리도록 법규를 부꾸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리고 신상 공개는 문론 얼굴을 까발려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 도표는 성범죄만 알려주는거지만, 최근 살인같은 강력범죄는 줄어들었으니
유독 성범죄만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살인같은건 줄어들었는데 성범죄만 늘어났다.
그렇다면 뭔가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있을겁니다.
전 얼마전까지만 해도 이런 추세를 보고 뭔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인이 존재할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출처 : 전서구 (傳書鳩)
글쓴이 : 傳書鳩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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