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각국의 성범죄 처벌법

 

아동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처벌 기준이 외국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이다. 성범죄는 정신적 살인인 만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놓는 죄악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